2026년 가산세 세율표
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종류, 세율, 감면 규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가산세 종류 및 세율
| 종류 | 세율 | 근거 |
|---|---|---|
무신고 가산세 (일반)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| 20% | §47조의2 ① |
무신고 가산세 (부당) 사기·부정한 방법으로 미신고 | 40% | §47조의2 ② |
과소신고 가산세 (일반)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 신고 | 10% | §47조의3 ① |
과소신고 가산세 (부당) 사기·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 | 40% | §47조의3 ② |
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| 0.022%/일 | §47조의4 |
국세기본법 제47조의2~4 기준 (2026년)
계산 예시
무신고 일반 — 1,000만원 미신고
- 무신고 납부세액: 1,000만원
- 가산세율: 20%
- 가산세: 1,000만원 × 20% = 200만원
- 총 납부: 1,000만원 + 200만원 = 1,200만원
과소신고 부당 — 500만원 과소 신고
- 과소신고 납부세액: 500만원
- 가산세율: 40% (부당)
- 가산세: 500만원 × 40% = 200만원
- 총 납부: 500만원 + 200만원 = 700만원
납부지연 — 1,000만원 30일 연체
- 미납세액: 1,000만원
- 경과일수: 30일
- 일별 이자율: 0.022%
- 가산세: 1,000만원 × 30 × 0.022% = 66,000원
- 총 납부: 1,000만원 + 66,000원 = 1,006만 6,000원
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
| 수정신고 시기 | 감면율 |
|---|---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| 가산세의 90% 감면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~3개월 이내 | 가산세의 75% 감면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~6개월 이내 | 가산세의 50% 감면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~1년 이내 | 가산세의 30% 감면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~1.5년 이내 | 가산세의 20% 감면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.5~2년 이내 | 가산세의 10% 감면 |
국세기본법 제48조 (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)
납부지연 가산세 계산
- 경과일수 = 납부기한 다음날 ~ 납부일
- 일별 이자율 = 2.2/10,000 = 0.022%
- 가산세 =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.022%
- 연간 환산 시 약 8.03%
일반 vs 부당 구분
- - 일반: 단순 실수, 법률 해석 오류 등
- - 부당: 이중장부 작성, 허위 증빙, 거래 조작 등 사기·부정한 행위
- 부당 가산세는 세무조사 등에서 주로 적용됩니다
가산세 면제 사유
- - 천재지변,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
- - 세법 해석의 변경 (기존 유권해석 따른 경우)
- -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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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이며, 참고용입니다.